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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 보전, 농지 환경 유지,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장려하는 공익직불금!
소농직불금 연 130만원 고정 지급, 면적직불금은 ha당 최대 200만원 이상지급!
신청기간 끝나기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.
1. 공익직불금의 정의, 지원 대상 및 지급 조건
가. 공익직불금이란?
농지 환경 보전을 위해 농민에게 지원하는 복지 금액입니다. 농지 환경의 보전 및 복원에 기여하면서 농업의
공익적 기능 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지원금입니다.
나. 2025년 지원 대상
- 소농직불금: 소규모 농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 130만 원 정액 지급
- 면적직불금: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농지의 위치와 면적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
- 최대 ha당 205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음.
다. 지급 조건
- 농업경영체 등록: 2024년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민
- 실경작자: 실제 경작이 확인된 농지를 보유한 농민
- 공익적 기능 수행: 환경 보전, 복원, 농지 구조 개선 등의 활동 수행
2.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및 절차
가. 신청 기간
1. 비대면 간편 신청: 2025년 2월 1일 ~ 2월 28일
2. 방문 신청: 2025년 3월 4일 ~ 4월 30일
나. 신청 방법
3.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
가. 유의사항
- 허위 신청 금지: 허위 정보 제출 시 직불금 반환 및 향후 신청 제한
- 경작 여부 점검: 신청 후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경작 여부 확인
-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: 직불금 신청 전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
- 신청 기간 준수: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음
나. 자주 묻는 질문
Q1. 농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A. 실제 경작을 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.
Q2.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.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.
Q3.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?
A. 신청 심사 후 2025년 하반기에 지급될 예정입니다.
4. 신청 탈락 시 이의신청 방법
공익직불금 신청이 탈락된 경우,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가. 이의신청 절차
- 이의신청 기간 확인: 신청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
- 이의신청서 작성: 탈락 사유를 확인한 후,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
- 증빙서류 제출: 필요 시 경작 증명, 임대차 계약서 등의 추가 자료 제출
- 접수 확인: 이의신청 접수증을 받아 보관
- 재심사 진행: 해당 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다시 검토
- 결과 통보: 심사 후 최종 결과 개별 통보
나. 이의신청 방법
- 온라인 제출: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
- 방문 제출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
- 우편 제출: 담당 기관 주소로 서류 발송 가능 (우편 접수 시 도착 여부 확인 필수)
다. 추가 유의사항
-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모든 탈락 사례가 번복되는 것은 아님
- 추가 증빙이 부족하면 이의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
-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불금이 추가 지급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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